방통위, 망 도매 대가산정 기준안 상정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이르면 올해 말 지금보다 최대 20% 저렴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간의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안을 확정했다.
이동통신망 재판매(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자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MNO)로부터 통신망과 주파수를 도매로 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날 자체 설비투자 없이 100%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쓰는 단순MVNO의 경우, 도매제공대가는 소매요금에서 31%를 할인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일부 설비를 보유한 부분 및 완전 MVNO에 대해서는 설비보유 정도에 따라 33%~44%를 할인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 내년 초에는 현재 요금보다 20% 정도 저렴한 이동전화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도매제공 고시안을 공포,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MVNO사업자와 SK텔레콤 측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MVNO 출범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MVNO 사업자들은 최대 44% 할인율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60% 정도는 돼야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 사업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할인율이 적용될지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60% 할인율은 돼야 영업이익이 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도 ‘정부가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오늘 발표할 할인율은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