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지표의 하락세가 지지부진하다.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데도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하락 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발행한 5년 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일 99bp(1bp=0.0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지난 3월17일 73bp로 약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 문제와 천안함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5월25일 170bp까지 올랐다.
채권 거래 보험료 성격인 CDS의 프리미엄(가산금리)은 수치가 높을수록 채권 발행 기관의 부도 위험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이후 점차 낮아져 7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기대만큼 상향 조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북한'을 자주 거론한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북한이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신용도 (상향)에 제약이 된다"라며 "전쟁이든 갑작스러운 통일이든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밝혔다.
정부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의 CDS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CDS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지표 가운데 공기업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부채를 엄격히 관리해 거시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국제 CDS 유통시장에서 우리나라 CDS의 유통량이 많아 CDS 프리미엄이 높게 매겨진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 신평사인 피치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정부 CDS 유동성 순위가 페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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