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주체 놓고 국토부-경기도 입장차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기관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5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을 모아 GTX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사업추진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오는 회의에선 그간 GTX사업추진의 핵심쟁점인 추진주체 규정과 동시착공 여부 등 주요 현안이 밀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GTX추진 주체와 사업추진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다음 달까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GTX사업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처 관계자들은 사업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국토부의 입장차가 상당해 대립각이 첨예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GTX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사업비 규모를 감안해 정부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GTX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면 지자체 부담이 사업비의 25％(광역철도)밖에 되지 않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게 되면 그 부담이 40％(일반철도)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추진주체를 둘러싼 쟁점 외에 동시착공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성 담보를 위해 도는 동시착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국토부는 킨텍스~동탄 구간부터 먼저 추진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동시착공 추진 여부가 쉽사리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동시착공을 추진할 경우 2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돼 국토부에 재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GTX사업을 놓고 경기도와 국토부의 입장차가 분명해 오는 회의에서 사업추진주체와 동시착공 여부가 극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