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건전성 악화 불보 듯
"모럴헤저드 부추길 수도"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일 처음으로 임대주택건설 사업권을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18조원의 막대한 부채가 유동성을 심각하게 옥죄자 현금개선을 위해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
이는 펀드 조성과 투자자유치가 어려워 공모형 PF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블록을 조속히 매각,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LH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매각 대상에는 당초 LH가 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던 6개 블록인 ▲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2개 ▲ 고양 삼송지구 1개 ▲ 수원 호매실지구 2개 ▲ 파주 운정신도시 1개 중 별내 신도시와 고양삼송지구가 포함됐다.
이처럼 LH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지만 부채규모가 워낙 심각해 정부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이와 관련 승연수 한국부동산정책 연구원은 "LH가 사업권을 매각한 것은 그만큼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방증"이라며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막혔고 대책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LH의 재무건전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밝혔던 사업재조정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막대한 부채를 내년까지 껴안고 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공사법 개정안이 핵심
이처럼 LH의 경영난을 놓고 공사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개정안이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개발 등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손실보전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H가 발행하는 채권신용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어 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달 17일, 30일, 12월 1일로 예정돼 있어 발표가 연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LH부채규모가 막대해 자구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만큼 정부 개입이 없으면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상정될지도 미지수기 때문에 올해 중 사업재조정 발표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정부개입 "모럴헤저드 부추길 수도"
한편 LH사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높아가고 있다.
LH가 퇴출사업장 발표와 자구노력만으로 경영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개입이 오히려 공기업의 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LH측은 정부지원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구개선 솔루션을 기대하는 눈치다.
임대주택 건설 단가 현실화, 택지보상 및 공급가격 체계 변경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재무개선 솔루션만이 LH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문강욱 한국부동산정책 연구원은 이와 관련 "사실 LH가 정부에 택지지구의 녹지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왔다"라며 "하지만 LH로 대표되는 공기업이 빚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2005년 98조원이었던 22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212조원을 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0%를 훌쩍 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을 이해한다고 해도 LH사태를 기점으로 부실 공기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공산이 크다"라며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4000억 원 가량의 금액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정부입장에서도 섣불리 결정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