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형평성 고려해야" vs 생보 "구분 모호"
당국, 선긋기 나섰지만 마뜩한 해법 기대난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저축성 보험 15년 제한'을 놓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달 중 있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 15년 제한 폐지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들은 생보와 손보의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양업계의 주장을 검토해 철폐 여부를 결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생보와 손보의 영역 구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지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 저축성보험 시장에 '눈독'
손해보험사 부사장단은 지난 4일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 1988년 이후 적용돼 온 보험기간 15년 제한 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12개 주요 손보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보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들은 계약기간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밟으면 소비자가 초기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가입 때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자가 고령화돼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 노년기 위험 보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장기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영역 침범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마저 규제를 없앨 경우 생보와 손보의 영역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손보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영역파괴는 용인돼서는 안된다"며 "실제로 과거 외국에서 대형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들이 도산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생·손보업계가 저축보험 시장을 놓고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저축성 보험의 유망한 시장성 때문이다.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저축성 보험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금액도 무려 4조원에 육박한다.
일단 금융당국은 두 업계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한다면서도 업계간 영역구분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 업계 입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생보와 손보의 영역 구분을 지켜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