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김두관 지사 직접 지원하겠다"
예산국회 가시밭길…여·야 힘싸움 '팽팽'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을 단초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예산국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전초전 삼아 야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9조6000억원 가운데 70%인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자 사업권 회수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강도가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해당 공구에 대해 직접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TF팀을 구성·가동하는 등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경남도가 사업권 회수에 반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예산국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노당이 김두관 경남지사에 대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낙동강 사업권 회수가 4대강 예산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라 정부입장에서 적잖은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는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 것을 발판으로 예산심사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노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와 함께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막고 4대강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싸움에 나서겠다"라며 "야당과 연대해 4대강 사업 예산의 국회통과를 막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예산국회에서 이번 문제를 쟁점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예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가 팽팽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법적 대응이 4대강 예산심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한편 함안에서 진주에 이르는 자전거 길 25km와 생태 환경 하천 2곳을 조성하는 이 공구의 총 사업비는 공사비 70억원, 자재비 53억원, 폐기물처리 2억원, 보상비 10억원 등 135억원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국장을 단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TF를 가동, 공사 본격화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