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상비 예비군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계획을 폐지하고 대신 24개월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율 저하로 2021년 이후에는 병력이 매년 최대 6만명 정도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병사들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도 이같은 구상을 하게 된 또다른 이유다.

선진화위는 이같은 병력자원 감소와 질적 저하 보완책으로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도 함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군에서 제대한지 얼마 안되는 예비군 2만에서 3만명 정도를 민간 수준의 월급을 주고 상비 예비군으로 선발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사단 1-2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있다는 선지화위의 설명이다.

선진화위는 또 늘어나는 해외파병 수요에 대비해 평화유지군을 상설화해 언제든 즉각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진 상황에 맞게 국방개혁 2020도 폐기할 것을 건의했다. 대신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방비전 2030을 제안했다.

국방선진화 추진위는 다음주초 최종 건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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