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2천억원의 외국인 근로자 보험 판매회사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삼성화재를 공식 판매사로 선정하자 보험업계가 법적 근거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향후 외국인 근로자 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업체간 신경전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최근 노동부가 공개입찰에서 삼성화재를 공식 상품 판매사로 선정했다. 손보사들은 노동부의 공식 판매사 선정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법에는 특정 사업자 선정과 관련, 아무런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평가 기준 등 공개 입찰의 공정성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가 상품개발, 민원현황 등 특정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 기준을 설정, 서둘러 판매사를 선정했다는 것. 통상 국책 사업의 경우 2~3개 사들의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행법 어디에도 노동부의 보험 판매사 선정 등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보험사가 공식 판매사로 선정됐다”며 “그 동안 국책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감안할때 특정회사에 유리한 선정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험 판매 등의 운용은 필요할 경우 노동부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사 선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난 3월 이후 제도 도입 설명회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손보사들이 갑자기 반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이전 신상품 개발 비용 등의 부담을 줄여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개 입찰의 업체 평가는 등급기준이어서 대형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삼성화재가 세부 상품 개발 계획 등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보험 판매사 선정 논란은 향후 업체간 판매 경쟁이 가열되면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외국인 근로자 보험은 향후 년간 10만명이 의무 가입, 시장 규모가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현재 손보사들의 화재, 특종, 배상보험 등 일반보험 물건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보험은 노동부 지정 보험사외에도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