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연내에 (금융위 등이) 자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부처간 또는 업계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경주 홍익대학교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문제는 높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에 따른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를 위해 보험사들은 과다한 사업비 지출을 줄이고 진료수가 일원화,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가 상당부분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일반업종에 비해 차보험은 보험사업자가 원가에 미치는 부분이 30%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 수가가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해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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