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업계, 의견 '팽팽'…소비자들 '답답'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통신 3사가 기본료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백화제방'식 논쟁에 소비자들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더 이상의 요금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의 경우 최대 2000원까지 인하될 수는 있지만 막상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통사들이 4세대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말기 보조금 등을 낮춰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통신사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 출고가(84만7000원)가 전작인 갤럭시S(94만9300원)보다 10만원 가량 싸게 나왔지만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낮춰 실제 소비자들은 갤럭시S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4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해 SK텔레콤 2조3000억원, KT 1조4520억원, LG유플러스 1조2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보조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비자들은 단돈 1000원 정도를 할인받겠지만 보조금이 줄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들이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적게는 월 1630원에서 많게는 2450원까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장재현 책임연구원과 서기만 연구위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이통사들의 무선설비 투자비가 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통사 간 4세대(4G) 네트워크 구축 협력이 이뤄진다면 연간 1조~1조5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국민 1사람당 5~8%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기본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통신요금 인하 여력 여력이 충분하다며 통신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쏟아 부은 7조5000억원의 비용을 절반만 줄여도 월 1만2000원인 표준요금제 기본료를 7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