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외제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가능성에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제차 등록대수는 74만7000여대로 전년대비 약 20%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9.8%로 전년대비 2.0%p 늘어났고, 같은 기간 국산차는 90.2%로 3.5%p 감소했다.
외제차 증가로 사고차량도 늘어나면서 손보사들의 지급보험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1~2012년간 동안 상위 5개 손보사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외제차가 25.2%였다. 이 기간 동안 외제차 지급보험금은 약 6541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18%를 차지하며,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외제차 증가추세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014년 7월에,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도 2016년 1월에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은 외제차 수입이 급증하면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보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제차 문제는 외제차 직영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인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품명, 일련번호, 제조사, 가격정보 등을 포함한 외제차 부품DB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산출시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생활 속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외제차수리비 폭리 근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시 대체부품 허용,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 의무화, 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과장 견적서 금지,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이다.
민 의원은 "외제차 수리비 급증의 근본원인으로 부품의 공급독점, 부품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카 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관계 등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