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도 정착 위해 시간 필요"
"올해 정책 서민금융 7조로 확대…모기지 44조 공급"
[서울파이낸스 금융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부가 여신관리지표로 도입을 검토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SR)에 대해 "DSR은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8년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DSR은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되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짐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부실위험을 완화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DSR을 2017년 내에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DSR 도입은 전 금융권의 여신심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내실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금융위가 계획한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 개발(2018년),제도 정착(2019년) 등의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DSR을 도입하면 저신용·저소득자의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DSR은 전 금융권에 정착시켜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8년 도입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하겠다"며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도 44조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당장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상환 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시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해 같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의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그간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일관된 원칙 하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취해 온 것은 높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정책적 대응이 부채 부문 관리에 집중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는 근본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채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언급했던 '가계부채 총량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집을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가치 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디딤돌대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모기지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 은행에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소구대출은 상환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민간 은행에 전면도입하기보다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