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대·주택시장 수급 개선 등 종합관리 필요"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약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키 위해 금융당국 외 관계 부처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세대 당 1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등을 내놨지만 가계부채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면서도 " 높은 증가세가 지속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소비 위축도 우려돼 차주(借主)별 맞춤형 대응과 체계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최 위원장은 "부채 중심 관리에서 소득 증대·주택 시장 수급 구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종합관리체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해,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범 정부처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 위원장 지적대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환 부담이 높아질 확률이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133.1%였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말(133.9%) 2014년말(136.4%) 2015년말(142.9%) 로 증가세다. 2016년말 이 비율은 153.4%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등 생활비를 절감하는 등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가 보유한 부채와 소득을 반영하는 신 DTI와 차주별 상환능력을 알 수 있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를 금융권에 도입한다. DSR은 2017년에 표준 모형을 마련하고 2019년 전 금융권에 도입해 가계부채 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간 가계대출의 리스크로 꼽힌 '집단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취약 차주 계층에 대한 대책도 나온다. 실직과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ㄹ최대 3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된 뒤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편법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거시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8.2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8.2대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금융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금융업권별 '합동대응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