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STX도 사업재편 성과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박윤호 기자]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기업 운명이 엇갈렸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수주잔량이 남은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살리기로 했지만, 성동조선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년간 수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성동조선은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운명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고, STX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하고 한 달 내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8일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STX조선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과 사업재편 방안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자구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노사가 확약서를 제출하면 STX조선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수주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예정이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신규자금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자금을 투입해 회생할 수 있었으면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을 고려했겠지만 회생가능성이 없고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그동안 외부컨설팅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아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성동조선의 경우 청산가치만 7000억원으로 계속기업 가치(2000억원)보다 세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금융 논리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봐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말 회계법인인 삼정KPMG에 2차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른바 '좀비기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법정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수주잔량가 거의 남지 않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상대적으로 수주잔량이 남은 STX조선은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성동조선의 경우 현재 수주잔량은 5척이지만, STX조선은 16척으로 정부는 내년 3~4분기까지 일감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STX조선이 보유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주에 성공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STX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돼 대규모 실업이 예상된다. 생산직 75% 감원 원칙에 따라 현재 1400명가량인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를 떠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절반 가까운 인적 구조조정과 급여 및 경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법원 주도로 실사를 하고 난 뒤 채무 재조정 등 회생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도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성동조선은 지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7년째 채권단의 도움을 받았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성동조선에 쏟아부은 자금이 3조2000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리면 채권단의 돈은 모두 수포가 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