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정부가 현장단속에 나서는 등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추가 대책에는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7% 올랐다. 1월 마지막 주 0.38% 오른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동작구의 아파트값이 0,80%로 가장 많이 뛰었고 △강동(0.66%) △양천(0.56%) △강서구(0.53%) 등이 주간 0.5% 이상 올랐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통합 개발 등의 호재로 용산(0.45%)·영등포구(0.51%) 등은 계속해서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0.45%, 0.46% 뛰면서 강세를 보였다.
거래량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호가 상승은 여전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113건보다 42.1% 줄었다. 하지만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최근 거래가가 27억5000만원에 달하고 한강이 보이는 곳의 호가는 30억원에 달하는 등 서울 곳곳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인상 권고안이 발표된 지 약 두 달 만에 부동산대책이 또 다시 나오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과열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구체화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11개 비투기지역 중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등 일부를 투기지역으로 묶을 예정이다.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에는 못 미치지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묶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광명시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광주광역시 등 지방 일부는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10월부터 공시가격을 조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10만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신규택지 확보계획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거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의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만 봐도 3중 규제가 채워져 있지만 규제를 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땐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