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설명회를 갖고 공모 기준과 절차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은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뒤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예산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역발전 투자협약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지역 주도로 최적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발전위에서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총 10개 안팎의 사업을 최종 선정, 3년간 총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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