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국 대선 이후 첫 만난 자리에서 양국 경제동맹을 위협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 생존에 우호적인 환경 마련을 위한 협력과 함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전략 모색을 양국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 韓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 기대"=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17~18일 이틀간 진행되며 화상연결 등 온·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된다.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경제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제 등이 다뤄졌다.
한국 측에서는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양국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글로벌 무역 위축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는 예측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양국 경제인이 공동 위기극복을 다짐하고 오히려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해 난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법률이슈 등으로 어려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양국이 모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美 "한미 동맹 중요···포스트 팬데믹 대응해야"=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위원장 대행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한미협력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마이런 위원장 대행은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한미 경제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성과가 있었고 한국 사례를 높이 평가한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전경련에서 대면회의에 참석해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위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제통상에서 여러 문제를 신임 행정부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성공적인 정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우리(미국상공회의소)와 같다"며 "다자간 접근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관세 조치를 재평가할 것이며 교역 상대국과의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동맹 관계는 미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며 "양국이 함께 포스트 팬데믹(팬데믹 이후)에 대응해야 하며, 디지털·에너지·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규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다.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측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은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는 오는 18일 채택된다.
◇ 18일 코로나 극복 협력 방안 논의 예정=한미재계회의 둘째 날인 18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한다. 최근 경제계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한국 SK와 미국 3M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또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이었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진행된다. 허창수 위원장이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故조양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호응이 높았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지지를 끌어내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대미 통상현안의 해소를 위해 전경련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후 빠른 시일내에 한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