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추가 대책 발표···"취약 차주 '대출적벽' 우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 긴축의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 부채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 금융권에 대출 문턱을 높이도록 주문했다. 올해 초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다.
이동훈 과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늘었는데 올해는 소위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인 상황이지만,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고 결국은 제일 먼저 취약 차주들에게 충격이 올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당국의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긴축의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이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당장 필요치 않은 사람들부터 대출을 하지 않을 거고 이는 자연스럽게 창구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당국은 취약 차주들이 대출 절벽을 경험하지 않는 대신 차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과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라면서 "그러나 당국 입장에서는 긴축의 어려움이 취약 차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차주들이 고통을 조금씩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기존에 1억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에게 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남은 대출 여력으로 취약 차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 차주들에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현재 상황을 지난 2002~2003년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장은 "현재 상황을 보면 기시감이 느껴진다. 2002년 부동산으로 경기가 부양되다가 이듬해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채권시장이 확 얼어붙고 신용불량자가 340만명 넘게 양상된 시점과 겹쳐보인다"며 "현재 우리 경제도 위기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취약 차주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