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제회복 감안 기준금리 1.25%까지 인상 여력"
"통화·거시 건전성·부동산 등 종합적 정책 공조 필요"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경제 회복 속도,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1.25%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가계부채 리스크 전이', '취약계층 대출 부실화' 등을 꼽았다.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정책, 부동산정책 등 종합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거시경제 여건과 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팬더믹 발생 이전의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팬더믹 발생 이전 기준금리가 1.25%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리스크는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주식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주택시장도 장기간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비은행 신용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이 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소상공인 원리금상환 유예조치 종결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현재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리스크 전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정책, 부동산정책 등 종합적인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여건, 금융불균형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한 점진적 금리 정상화와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18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을 차주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전체 신규 가계대출 차주 중 30대 이하 비중은 58.4%로 급증했다. 자영업자대출도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이후 신규차주 위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에서 신규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차주 수)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29.2%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