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한 두 차례의 인상으로도 여전히 통화정책의 기조는 완화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집값 상승률은 0.25%p, 부채 증가율은 0.4%p 둔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조한 성장세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 기조의 방향이 금리 인상으로 향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보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됐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 "문구가 빠진 것도 이미 지금의 기조가 완화적인 상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의 흐름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회복 전망이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향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금융불균형 상황 등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금리 인상 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리 인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거시건정성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자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 등의 추진 역시 일관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관리 총력에도 금융불균형 누증 지속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함께 기재된 분석 보고서 등을 보면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은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의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7월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총 79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37조5000억원, 하반기 77조원 확대된 데 이어 올해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름세도 지난해 11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8%를 넘어선 이후 올해 4월에는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1~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43조5000억원, 36조1000억원 늘었다. 주담대의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부터 주택 구입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기타대출 역시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의 자산투자, 생활 및 사업 자금수요 등이 확대되고, 특히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전세자금 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타대출도 올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들의 주식발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 공모주 청약마다 신용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5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9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된 반면, 비은행권은 28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하반기(16조8000억원) 보다 확대됐다. 대출규제가 금융권 전반으로 강화되면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간 것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 6월 이후 금리 상승 우려에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4년 1월(85.5%)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6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1.7%, 7월 비중은 81.4%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택 등 자산시장 여건 및 차입을 통한 수익추구 행태, 이에 따른 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물가상승률, 교란 요인 빼도 오름세 확대될 것"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공급측 영향 감소로 점차 둔화될 전망이나, 기조적 물가 오름세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기조적 물가지표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와 정부의 관리품목 등의 교란 요인 영향을 제외한 물가지표를 말하며, 장기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기조적 물가지표는 교란요인의 영향이 제거되어 소비자물가에 비해 변동성이 낮고 지속성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최근 기조적 물가지표의 오름세 확대에 비추어 볼 때, 물가상승 압력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전년동기대비 1.4%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같은 해 4월 0.6%로 낮아졌다. 하지만 올해 3월(1.2%) 이후부터는 △4월 1.6% △5월 1.7% △6월 1.7% △7월 1.8% 등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8월에는 1.9%로 지난 2017년 3월(1.9%)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한 변동성이 낮고 지속성이 높은 기조적 물가지표가 인플레이션 기대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데, 최근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 확대를 반영해 기대인플레이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다. 가격조정빈도가 낮은 품목으로 구성된 경직적 물가도 신축적 물가에 비해 기대인플레이션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며 최근 오름세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한은은 "향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면서 점차 둔화될 수 있을 전망이나,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