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과 더불어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