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능-동일규제'시 중소형 핀테크 피해 커
10일 당정회의서 내년 가계대출 대책 논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업권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사에 다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른 부담이 중소형 핀테크사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 디캠프(D.CAMP)에서 열린 핀테크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측면에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업권을 동일규제로 묶을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플랫폼 경쟁력이 약한 스타트업 등 중소형 핀테크업권이 과도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규제를 받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불공정 경쟁'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규제를 들이대는 반면, IT를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규제가 적용돼 이들 기업의 금융업 진출·영위가 수월해졌다는 게 기존 금융업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간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중소형 핀테크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육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동일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고 위원장도 빅테크와 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금융권과) 빅테크와의 문제가 있고, 또 빅테크가 아닌 중소형 핀테크와의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동일규제와 관련해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는 사실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해서 핀테크산업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지원과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핀테크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고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 모색 △마이데이터 제도 보완 △금융회사-핀테크 간 투자·협업 활성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핀테크사에 부담이 됐던 망분리·클라우드 규제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가 조금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핀테크에 더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또 오는 10일 예정된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고 위원장은 1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서민·실수요자 대출여력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 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현재 가계부채 상황과 서민·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상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은행들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한 다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밝혔던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검토중이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에서 추가로 바뀐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