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세부담 경감으로 총공급능력 확대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초과수요·단위 노동비용·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요인별 영향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5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 자료를 기반으로 초과수요,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갭으로 불리는 초과수요는 실제GDP를 잠재GDP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노동비용은 생산량 대비 인건비를 나타내는 수치다.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과수요, 단위노동비용, 원화기준 수입물가 순으로 컸다.
소비자물가는 초과수요, 단위 노동비용, 수입물가가 1% 상승할 경우 각각 0.1%, 0.04%, 0.0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수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비용의 2.5배, 수입물가의 5배에 달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초과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규제완화, 세부담 경감 등으로 경제의 총공급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급능력 확충이 중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임금 안정 및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는 주요 국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인플레이션 위협에 상시로 노출된 국가"라며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물가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므로 규제개혁, 감세, 노동유연성 제고 등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