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한 화물차주에게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화물연대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입을 요청하는 등 노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으로, 정부는 우편(191명)과 문자(264명)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개와 화물차주 45명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조사한 결과, 43명이 업무에 복귀했고 2명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몸이 아파 즉시 업무를 재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대상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 재개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이번주 중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서울(27곳)과 경기(21곳)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10곳), 충남(9곳), 충북(7곳), 대전(8곳)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계는 업무에 복귀한 운송사와 차주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평시의 88%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부산신항에서 부두 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속 조합원 1명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인천, 전남 광주, 대전, 세종, 충남, 포항, 부산, 군산, 경남, 강원 동해 등 전국 15곳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기 의왕 집회에서 "우리는 지금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직면해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왜곡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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