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헝다, 완다, 비구위안 등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기업들의 잇단 경영위기 문제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문제 발생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매우 다양하다.
경제사회적 원인 분석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시장개방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1당 독재 체제인 것은 여전하기에 다른 사회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빠르게 성장률 수치를 올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 부동산 경기만큼 속한 처방은 없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버블이 발생하며 숱한 부작용을 낳는다.
중국 또한 그렇게 부동산 버블이 커졌고 이에 대응해 대출제한 정책이 나오며 자금순환이 막혀 위기로 내몰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비약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공동부유를 제창하기에 앞서 이미 중국공산당에서 사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했으니 이제는 당이 이를 승계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도 나온 바 있어서 이런 해석을 무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다양한 분석 가운데는 중국에 대한 폄하를 담은 서방 사회의 편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중국의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서구사회의 기대대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한달 간 중국정부가 잇달아 내놓는 정책발표들로 보아 현재의 사태가 처음부터 중국정부의 철저한 계획 하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큰 파장을 예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기업 위기가 단지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유동성 위기의 일단이라고 보기도 한다. 금리인상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 역시 미국 정부의 예상을 벗어나 금융위기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읽히기도 하듯 현재 중국의 상황도 정책의 예상범위를 벗어난 파장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경제적 순환의 리듬을 깨트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파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냐 여부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동성 위기든 중국 부동산시장이라는 특정산업 부문의 위기든 각국의 정치적 수요가 지나치게 경제적 순환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했고 그로 인해 여러 개의 동심원이 각각 일으킨 파장이 충돌하며 혹은 큰 소용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단순히 성장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흔히 활용되는 자산버블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 커지는 경우 그 후유증이 오히려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종종 간과된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를 30년 전 일본이 보여줬고 아마도 중국이 현재 대표적인 부동산기업들의 잇단 위기가 초래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강도에 따라 제2의 일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중국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이미 충분히 커진 버블을 터트리지 않고 문제해결을 하기는 어려운데 정책은 오히려 그 버블을 더 유지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거나 수익성과 별개로 사회적 필요가 큰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참여는 바람직하지만 수술의 고통을 피해가기 어려운 부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늦추는 방식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과거 일본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그 강도에 주목한다. 한국의 정책당국도 단순히 시장만 보지 말고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