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6년여 만에 열린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역대 최대' 가계부채, 횡령 사고 등으로 허점이 드러난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미흡에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초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등을 독려한 게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와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은행권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최근 큰 폭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함께 대규모 횡령 등 잇단 사고가 발생하는 업계의 내부통제 문제 등이었다.

앞서 은행권에선 경남은행의 3000억원에 이르는 횡령사고와 대구은행의 불법 고객계좌 개설 파문 등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경남은행의 경우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3000억원가량을 횡령했는데, 이는 금융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여신관리 및 인사관리, 사후 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던 데다 보고 지연 등 사고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 건 반성···금융사고는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 표출"

현장국감에서도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금융 당국 책임론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태를 방지할 금감원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은행 횡령사고 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금액은 커지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내부통제 방안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남은행 건에 대해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PF대출 업무 관련) 프론트·미들·백을 동일인이 오랜 기간 맡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확인 요청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 오는 상황에서 너무 금융기관을 신뢰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는 한편, 금전적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양형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와 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1662개 불법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를 낸 데 대해선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 은행 내부의 문제점을 보고, 추가로 법리를 검토해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오랜기간 과유동성이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과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의 표출로 보고 있다"고 보면서도 최고위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에 칼을 빼들겠다는 것이다.

◇불려나온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내부통제 점검 강화"

국감에 소환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질타를 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들도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7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를 발생한 우리은행의 박구진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장기근무자들의 인사관리 강화와 위험직무 직무 분리, 체계적인 전산 구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내부통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영업현장에 전담 직원을 지점장급으로 배치해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예방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최근 윤리의식 미비로 직원들의 일탈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국이 요청하는 대로 시스템을 강화해서 향후 부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30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취약층 배려, 가계부채 증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빚도 국감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근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이날 국감에선 대출금리 인하 등 이 원장의 상생금융 행보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이 지난 3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주담대 금리인하 문제를 거론한 뒤 가계대출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금감원장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라고 짚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의 효과는 고신용자에 집중됐다"면서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고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시중은행과의 만남의 경우 취약층 등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 것일 뿐, 금리 인하 등 지원이 있더라도 가계대출의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모든 상품의 금리를 낮추라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면서 "상생금융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관계 분석 등에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생금융 통계를 보면 은행권에서 4000억~5000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수준으로는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도 대처에 시간이 조금 늦는다든가 판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하겠단 입장이다.

가계빚 관리 방안의 경우엔 속도 조절을 병행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급격하게 줄이는 건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라면서도 "내년 내후년에는 100% 이하로 하는 게 목표이자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