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실효성 높여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홍콩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권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에서는 김 위원장과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이,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업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업 변화와 혁신을 위한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 배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은행들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없는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지만 최근 들어 상생실천 노력 등으로 신뢰를 점차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힘을 모아 함께 은행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용병 회장도 "은행권은 사회적 가치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면서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자산관리 관련 제도(신탁, 자문 등)를 국민의 자산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