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2조원'···"무릎주사 등 과잉진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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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줄줄'···손해율 2.1%p·적자폭 4400억 확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으로, 실손보험의 경우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근접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감소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도 다시 늘었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조12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였으며,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등 순이었다.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고,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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