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8기' 제4 이동통신 유치, 또 다시 좌초 위기···사업자 선정부터 난관 예상
"자본금·수익성 우려 쏟아졌는데"···무리한 정책 추진에 '정부 책임론' 거세져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자 선정 취소를 결정하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 다시 좌절됐다.
통신 당국은 제4 이동통신사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 등 기존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통신 정책으로 인한 통신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과기정통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 절차 나설 것" =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수 차례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인의 주파수 할당 법인 성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월 초 제출한 주파수 할당신청서에서 자본금 20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5월 7일 제출한 자본금 납입증명서에 적시된 금액이 이에 현저히 미달했다는 점,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르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자본금 500억원을 확보했으며 3분기 내 추가로 1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납입 금액은 약 3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 역시 1억원 수준으로, 자본금납입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게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확인했다"며 "총지분 5% 이상인 주요 구성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제외한 5개사가 자본금 납부를 하지 않았고 납입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같은 날 설명 자료를 내고 "주파수 이용계획서 자본금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고,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 변경도 예정돼있지 않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후 법적·행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 '7전8기' 제4 이동통신 유치, 또 다시 좌초 위기···사업자 선정부터 난관 예상 =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여덟 번째로 시도한 제4이동통신사 유치 시도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스테이지엑스가 계획대로 제4 이동통신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문제삼은 자본금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하나, 정책적 배려를 기약했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만큼 해당 기간 내 스테이지엑스가 추가 투자자 모집과 자본금 마련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주파수 할당 취소 통지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이 제4 이동통신사 유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참여 사업자를 찾는 문제부터 난관이 예상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주파수 신청 당시에도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자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형 업체의 참여가 전무했던 데다, 중소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정책적 배려' 역시 이번 사업 취소 결정과 함께 전면 재검토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자본금·수익성 우려 쏟아졌는데"···무리한 정책 추진에 '정부 책임론' 거세져 = 일각에서는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실패가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된 중소 사업자의 자본금 문제나 5G 28㎓ 대역의 수익성 문제 등을 무시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4 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을 두고 당시 업계 및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 통신 3사와 통신 품질 측면에서 경쟁이 가능하려면 기지국 구축 비용 등 최소 3조원 이상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한 데다, 자본금 마련이 가능한 대형 업체들은 통신 3사 마저 수익성 문제로 포기한 5G 28㎓ 주파수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5G 28㎓ 주파수 할당 경매에는 중소 사업자인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통신 사업을 유지하기에 자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를 받았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주도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 역시 지난 2022년 기준 영업손실 55억원으로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자본 총계 역시 -1657억원으로 자본금 전액 잠식 상태였으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를 포함한 3개 법인의 적격 여부 검토 과정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채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차관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 ICT 생태계 발전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절차, 할당 공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