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이기'도 만지작···카드론 풍선효과 주시
금융당국, '신용대출 조이기'도 만지작···카드론 풍선효과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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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정리 이후 추가 조치 검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수습한 이후 추가 조치 일환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들어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옥죄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카드로 신용대출을 조이려는 것이다.

먼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오는 9일,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 역시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타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전이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 중이다. 이어 다음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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