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이 느슨한 규제를 바탕으로 외형성장에만 치중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무리한 영업행위, 취약한 지배구조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업권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상생경제에 이바지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결국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왜곡을 발생시키고 상호금융권이 반복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하고, 부실채권 정리 방안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 등 건전성 회복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불과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는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다"며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구조, 운용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도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해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상호금융업권은 "현재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적극 협조, 부실채권을 조속히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기업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의지하던 기존 영업관행을 탈피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