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급진적 변화 없을 듯"···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원전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올해 초 창원 등 경남 지역에 SMR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정부는 취임 이전부터 원전 생태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2025년 상반기 신한울 3, 4호기를 착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체코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면서 원전 수입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9월 체코를 직접 방문해 내년 3월 본 계약까지 수출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으나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앞으로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원전 생태계 강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원전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각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윤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급변하진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바 있다. 다만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요청한 원전 관련 예산을 대부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원전 정책이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탈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믹스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초전력 수요가 계속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며 균형있게 에너지믹스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 역시 원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년부터 가동 기한이 끝나는 원전 문을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체포영장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이 기간 안에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