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예외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제외'를 뺀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제외' 내용을 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주 52시간 제외'를 빼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보통법'"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