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VS 증권사 · 거래소 · 기업.. 3가지 논란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예탁결제원이 연초 3가지 악재로 울상이다. 악재 요인도 증권사, 거래소, 상장 기업들로 다양하다. 특히 대립 양상을 두고 '대립각', '실효성'은 물론 '신경전' 등 감정적 단어까지 시장에 회자되며 시장 전반의 불편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인상 두고 증권사와 '날선 대립'
먼저 지난해 10월 시작된 파생결합증권 발행대행 수수료 논란 여파가 연초들어서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예탁원이 발행대행 수수료를 건당 9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문을 일부 증권사로 보낸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며 화를 키웠다.
예탁원 측은 과거 책정된 수수료가 현 수준과 맞지 않고 현재 발행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제반 비용 증가를 인상 요인으로 밝혔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였다. 현재 증권사들은 업계 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증권사들은 파생결합증권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상 가격을 반영할 경우 판매에 악영향을 줄까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예탁원은 이같은 증권사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5만원을 3만원으로 낮춰 변경했지만 이점이 오히려 증권사에게 비판꺼리를 제공한 꼴이 됐다.
증권사들의 반발만으로 기존 수수료 인상 결정을 번복한 것을 두고 증권사들은 당초 예탁원 인상 결정이 성급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결제원 측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증권사들의 '불신'이 심해 당분간 타협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전자투표제 10억 예산, '도로 아미타불?'
예탁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역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실상 활성화는커녕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때문에 올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이 올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가 목표라고 밝힌 것을 두고 예탁원 행정상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예탁원은 지난해 8월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투표제도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 완료 당시만 해도 예탁원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여 없이 인터넷만으로 주주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호응을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탁원 예상과 달리 미온적이었다. 이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전자 등 수십여 기업과 접촉을 벌였지만 모두 시스템 도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측은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곳은 전체 상장 기업 중 단 4곳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 결산법인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여는 3월까지 참여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나아질 기미가 없자 올해 활성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법 도입에 따른 '구속력'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탁원 측 역시 올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4건 이외 현재 일반 기업 신청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 맞다. 투자자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투표할 경우 기업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큰 것 같다"며 "하지만 12월 결산법인들의 시스템 도입이 안 될 경우 3월 결산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와 CCP 설립 유치전 '제자리 걸음'
예탁원이 한국거래소와 장외파생상품청산소(CCP) 유치를 두고 벌이는 대립 역시 해결점을 찾기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예탁원과 거래소 모두 금융정책 결정권자인 금융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CP는 지난 2009년 8월 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인프라 개선과 결제 불이행 위험 감소 및 거래내역을 확인기능을 담당키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관계기관 공청회 등을 통해 분위기는 마련됐지만 운영주체를 놓고 거래소와 결제원이 대립을 벌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 측은 CCP특성상 기존 장내파생상품 업무 노하우가 있는 만큼 거래소 유치가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탁원 측은 한 기관으로 기능이 집중될 경우 자칫 결제 리스크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모두 물러설 입장을 보이지 않자 당초 지난해 8월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 발표도 현재까지 유보된 상황이다.
현재 CCP 사업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이미 결정이 나야할 사안인데 늦춰지고 있다"며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려며 이미 준비작업이 시작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탁원 관계자는 "원래는 G20회의 이전에 결정될 문제였지만 현재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정책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