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증권사등 피감독기구로부터 감독분담금의 명목으로 갹출해 내는 돈이 2000년도 709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1,505억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규모가 은행에 비해 턱없이 작은 보험권이 분담률에서는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승희의원(새천년 민주당)이 11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재원중 갹출금 비율은 2000년 48.2%(709억) 2001년 56.4%(862억), 2002년 60.8%(1053억), 2003년 63.2%(1240억), 2004년67.7%(1505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자료를 통해 이의원은 감독분담금의 부과기준에서 보험권이 여타 금융권에 비해 휠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비은행인 보험 증권등의 분담률을 비교해 볼때 2001년 부터 총부채비례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이 37.9%, 은행이 34.5%, 증권이 1.4%로 보험권이 유일하게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측은 보험업계 전체를 다 합쳐도 국민은행 하나에 비교되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분담률은 은행에 대단히 유리한 요율을 적용, 비은행권의 분담률을 높여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의원은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금감위가 과거 은행과 재무부 출신들의 배타적 헤게모니를 쥐고 은행중심사고로 모든 정책을 집행해나가는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