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와 이마트간 수수료 분쟁이 BC카드 회원사인 시중은행이 답합을 통해 수수료 인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BC카드의 주요주주인 11개 시중은행이 담합해 단순업무대행인 BC카드를 통해 할인점 수수료 인상 요구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BC카드의 수수료 원가는 대손원가(2.9%)와 자금조달 원가(0.3%)를 빼면 1.3% 수준이라며 현재 할인점 수수료율이 1.5%임을 감안할 때 회원 은행사 의 2.3% 요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가맹점은 카드회원의 신용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경영실수인 대손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어 11개 회원은행사들이 업무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공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도 BC카드는 11개 회원은행의 가맹점에서 발생한 거래데이터를 종합해 회원은행간 수수료정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율 인상과 BC카드 수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BC카드는 과거 5년간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회원은행의 담합에 의한 공동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