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익 보험硏 연구위원 "보험료 인하 요구 불합리"
사업비차익 유지 안되면 재무건전성 악화될 수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생명보험사의 사업비차익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에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명보험사가 사업비차익을 얻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생보사의 사업비차이익 발생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은행 이자이익의 발생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연구위원은 "생보사가 타 금융업에 비해 소비자에게 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여부는 수익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익성 지표를 비교시 은행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의 자본수익률(ROE) 추이를 보면, 생보사의 ROE는 2007년 3분기 3.02%에서 2009년 1분기 0.93%로 낮아졌다가 2010년 4분기 2.52%까지 회복했다.
은행 ROE의 변화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7년 3분기 3.47%에서 2008년 4분기 -0.33로 낮아졌다가 2010년 3분기 2.39%까지 회복했다.
진 연구원은 "일본처럼 순이익이 주로 위험률차이익에서 발생하는 것과 국내처럼 순이익이 주로 사업비차이익에서 발생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률차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억제되고 있어, 이자율차손실을 보전하는 사업비차이익이 유지되지 못하면 손실누적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생보사 수익구조 추이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우 2009년 주요 생보사 총 순익 1조6568억엔 중 사업비차이익이 2373억엔으로 비중이 14.3%에 불과하다"며 "사업비차익위주의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의견이다.
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률차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억제되고 있어, 이자율차손실을 보전하는 사업비차이익이 유지되지 못하면 손실누적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회계연도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은 1조9990억원으로 전체 순익 중 66.3%를 차지함에 따라 표준신계약비를 줄여 사업비차익을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역시 지난달 "생보사들은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차익을 거두면서도 보험료는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험료 인하는 외면한 채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