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김정관 신임 지식경제부 2차관은 18일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6월초에 전기요금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기획재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취임 인사차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물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차례로 나눠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전기요금 로드맵에서 요금 인상 시기와 방법, 요금체계 개편 등을 담고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100%로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합리화' 일정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어 지금으로서는 "1차 요금인상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협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원가회수율을 100%로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 아주 장기간으로 잡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6%가량인데, 아주 장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그는 지금 세대가 후세대의 부담 위에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전기요금 문제를 '세대간 형평' 이슈로 정리하기도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가회수율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면서도 "용도별 요금 자체가 정책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바로 올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주로 중소기업이 쓰는 산업용 갑(계약전력이 300kW 미만)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낮다는 점을 예로 들며 "산업파트는 물론 재정부와 협의해 좋은 솔류션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생산원가는 같은데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문제가 있다. 한 여름에도 대학 도서관은 추워서 공부를 못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