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용어 개념을 범정부적으로 정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정무위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용어 가운데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서민이라는 말을 자주 쓰며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친서민 정책, 친서민 행보, 중산층 확대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서민은 특권층, 지도층,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 계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몇 명인가 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통계가 없다보니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만 올바른 예산산출이나 정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제출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구별법을 살펴보면 가계의 소득과 지출실태를 파악하는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중위소득 50~150% 가구비율, 상대적 빈곤률(중위소득 50% 미만가구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계소득과 지출실태만으로 파악하게 되면 소득 없는 재산가가 서민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명확한 통계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적인 통계만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