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쥐도 달아날 구멍이 없으면 고양이를 문다'는 옛말이 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금융정책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각종 경제연구소 등에서 꼽은 내년 금융권의 키워드가 '위험관리강화'와 '건전성개선'으로 정리된 것도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에만 치중된 금융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금융권 옥죄기'가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역효과의 사례는 많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도방침에 금융권은 신규가계대출중단, 만기연장 불가라는 초강수를 뒀고 결국 금융소비자들만 뒤통수를 맞았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카드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금융권은 각종 수수료 인하와 사회공헌기금 확대 등을 성의를 보였지만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것이라는 빈축을 더 사고 있다.
되레 추후 수익성이 악화되면 각종 수수료를 다시 올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금융당국 내에서도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숨 쉴 구멍을 주고 금융회사를 몰아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