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납품발주서만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론(미래채권담보대출)이 시중은행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공정치 못한 업무협약이 후발참여은행들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업은행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네트워크론에 대해 기업은행과 비기업은행(국민 하나 신한 하나 등 후발참여은행)에 상이한 잣대를 들이대며 차별화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후발참여은행들은 신보가 기업은행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며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신보가 기업은행에 허용하고 있는 실적부 대출을 일반 시중은행에는 허가하지 않고 있는 데서 야기된다.
현재 기업은행의 네트워크론은 납품발주서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기업의 1년전 납품실적을 통한 실적부 대출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보는 후발참여은행에 대해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실적부 방식의 보증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후발 참여은행들은 이는 명백한 특혜며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네트워크론 판매를 준비 해왔지만 까다로운 신보의 업무지원 협약과 보증업무로 기업은행과의 공정한 네트워크론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납품발주서를 통한 대출은 납품 개수에서부터 납품확증을 받기까지 사후관리가 복잡하고 각종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부 방식을 제공하는 기업은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납품발주서 방식에서도 기업은행의 업무협약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후발참여은행들의 네트워크론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현재 후발참여은행들의 경우 사후발주서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없지만 기업은행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도 신보의 보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신보는 현재 실적부 방식을 이용한 네트워크론 보증협약을 후발은행들과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양도계약 절차가 포함돼 있는 등 신보가 여전히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실상 네트워크론은 도입초기부터 시중은행들의 원성을 사왔다. 시중은행들이 현 기업은행의 네트워크론과 유사한 보증협약을 신보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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