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T 구성 이후 논의 없어…"결국 폐지될 것" 주장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방안의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보사들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의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보험 공동인수제도란 화재, 책임, 상해보험 등 일반보험을 한 손보사가 단독으로 인수하지 않고 간사사를 중심으로 각 손보사들이 일정비율 만큼 분담해 인수하는 제도다. 일반보험은 가입금액 규모가 큰 탓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미지급 가능성 있고, 중소사는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없어 독점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은 공동인수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손보업계와 논의 중이었다. 보험사간 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보험사 경쟁력 확보, 해외진출 능력 개선 등이 이유다.
간사사를 주로 맡는 대형사들은 대형사가 업무를 대부분 맡고, 참여사들은 업무 비중이 별로 없는데 보험료는 받아가기 때문에 공동인수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사들은 이에 반발했다. 대형사가 일반보험시장을 독점하려는 '꼼수'라는 것. 이들은 현재 시스템은 입찰에서 최저가를 간사사로 정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을 담보받을 수 있고, 여러 보험사가 나눠갖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반발로 공동인수 폐지 논의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동인수 폐지 방안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4월 이전까지 공동인수 폐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1, 2월 TF팀 논의 이후 오는 4월까지 어떠한 일정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어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백지화하기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손보업계는 금감원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공동인수제가 보험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금감원의 입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TF팀 구성 당시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며 "현재 공동인수 폐지에 대해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의 방침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