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 극복 위한 '마지막 카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정부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낼지 주목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해제를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지정 해제는 부동산시장 침체 극복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인식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2.7 대책을 비롯해 총 여섯 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그동안 주택거래를 막아왔던 규제를 상당수 제거했으나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됐던 양도세율 10%P도 해지돼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시장 전체가 침체돼 있고 '강남 3구'의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아파트 단지들도 지난 2007년 고점 대비 최대 30%가량 하락한 상태라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 3구'의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과거 '강남 3구'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면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지역지정이 이뤄졌으나 해제된다면 그만큼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외에 추가로 발표될 대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와 같은 대책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지정이 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책이었지만 최근에는 DTI와 국내 경기침체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채훈식 실장은 "실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대한 호가와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나 국내 경기회복지수가 나와야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반짝 상승'에 그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도 "당장 해제된다고 해서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판단해야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