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각각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6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발표한 복지비용인 75조3천억원과 164조7천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 위원은 이같은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각 당별로 3.53%~3.93%P, 4.31%~10.16%P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당 조세부담액도 새누리당 복지공약의 경우 해마다 109만원에서 123만원,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은 120만원에서 355만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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