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의무 휴업 지정 등 영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소재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은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5개 영업점은 강동구와 송파구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12시부터 다음달 아침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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