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세, 원론 찬성 각론 유보...재정통합-주권이양 '이견'

[서울파이낸스 국제팀] 유럽의 4대 경제 대국 정상들이 재정 위기 탈출 방안으로 긴축보다는 성장을 선택했다. 이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로존 회원국 국내 총생산의 1% 규모, 우리 돈으로 1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존 4대국, 이른바 빅4의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재정위기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4개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그 동안의 긴축 위주의 정책에 더해, 성장 추진 정책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 골자는 유로존 GDP의 1%를 성장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약 1300억 유로, 우리 돈 19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이 어느정도 먹혀든 셈이다. 4개국 정상들은 이 성장재원 확충 방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이들 정상들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정통합과 주권 이양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컸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더 강한 연대 없이 개별 회원국의 주권 이양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얼핏보면 방법론적 견해차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이견이어서, 앞으로도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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