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14명 中 8명 변호사 '포진'
"앱 구매 절차 개선·개인정보 보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경실련이 소비자정의센터를 설립해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본격화하는 등 공격적인 소비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소비자정의센터 창립 기념식을 갖고 경실련만의 차별화된 소비자운동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의센터가 특히 중점을 두는 소비자운동은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의센터 창립취지문에는 "반소비적 정부 정책과 기업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고소 고발, 공익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불매운동 등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역시 "현재 소비자단체 상황은 행정주도형 혹은 행정편의적"이라며 "이는 단체들이 공정위나 소보원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다보니 정부와의 관계설정에서 부담과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 사무총장은 이어 "이렇다보니 단체들이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소보원과는 경쟁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단체소송이나 책임규명 등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단순히 자문상담에 그치는 미시적인 한계가 존재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운동은 기업들이 무서워할 수 있게 파괴적이어야 한다"며 "(기존 시민단체들처럼) 시민들과 착근하면서도 경실련 특유의 애드보커시 경험을 발휘해 센터는 법제적으로 날카롭고 공격적인 소송 등에 집중할 것이며 이것이 기존 단체들과의 차별점이며 존재의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14명 중 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를 비롯해 8명이 변호사들로 구성돼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정의센터가 향후 추진할 운동들은 무엇이 있을까.
소비자정의센터 '2012 하반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구매절차 개선 △자동차할부금융서비스 개선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대응 등 네가지가 꼽히고 있다.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구매절차 개선'은 많은 스마트폰 앱 마켓에서 고수하고 있는 구매취소 불가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
'자동차할부금융서비스 개선'이 경우는 자동차를 살 때 자사의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출고지연, 혜택축소, 타 할부금융서비스 이용 시 더 많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차별적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는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위치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대응'은 스마트기기 발달에 따른 기업의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활용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