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업무의 최고 심의 기구인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으나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놓고 출발부터 마찰음이 터져나왔다.

금감원은 20일 민간위원 5명과 내부위원인 금감원 임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위원들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의 업무가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위원은 "(감독당국내에서) 금융시스템안정과 소비자보호가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따졌다. 다른 민간위원도 "금감원 산하에 배치된 소비자보호기구는 금감원 감독시스템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 인사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두 기능이 분리되면 각각 업무를 수행해다가 충돌만 일어날 것이고 우려했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두 기능을 분리하면 접점을 찾기 어렵다"며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업무에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단점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감독제도 개선사항을 소비자보호심의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 검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부서에서는 검사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에 보고토록 해 사실상 소비자보호부문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부서와 소비자보호부문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종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