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절감 효과 기대
"민간, 5~6% 수익 창출 가능"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이 도입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내년 중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기숙사나 군(軍) 관사 등에 주로 적용됐으나 공공임대주택에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8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BTL 방식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민간의 사업성 부족과 공공건설이 효율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도입이 취소됐다.
그러나 올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남양뉴타운과 남양주 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임대를 주로 공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임대 건설물량 확대가 어려워진데다 민간 역시 주택시장 침체로 최소한의 수익만 보장되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국토부는 BTL 방식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BTL이 도입되면 민자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분할상환 받게 된다"며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민간은 연 5~6%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중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책정해뒀다. 이는 정부의 직접 투입예산이 아닌 30년에 걸쳐 민자사업자에게 분할상환하는 최대 액수다. 국토부는 내년 중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민간 건설사 등 민간자본의 참여 여부다. 이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활황일 때와 달리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만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LH의 공급 여력이 떨어지고 있어 다른 자금원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