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인사 포함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 구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다음달까지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MB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22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검증대에 놓이기 된 것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월까지 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관련 학회는 물론 야당 추천인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검증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에 4대강 사업의 점검·평가단 구성을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학회에 검증을 맡기기보다는 별도의 조사위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조사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는 바람에 기존 방식으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입찰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은 수질과 안전을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4대강 사업이 보(洑)의 내구성 부족과 미흡한 수질관리, 부당한 준공검사 등으로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사업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조사위의 위원 인선과 검증·평가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학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로 검증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성·중립성을 따져 조사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4대강 조사에 야당 추천인사를 포함할 것을 약속한 만큼 야당 측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다만 야당과의 인선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학회의 역할과 참여 인사를 둘러싼 객관성 논란이 생기면 조사위 출범이 5월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4대강 보의 안전 △수질 개선 실태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위 구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B정부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던 1월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한 검증'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 의혹과 관련, 사법당국의 성역을 넘어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사당국은 4대강 사업이 시작 전부터 의혹이 제기된데다 사업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에 나서고,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를 가감 없이 밝힐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 6건의 고발·수사 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공사시행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사 임직원들의 배임 의혹 등이다.
